한일충돌, 국회는 국제규범과 충돌 경우 입법조치 취해야

반일은 통치의 자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영일 전 의원 | 기사입력 2019/07/14 [05:39]

 

 

▲ 이영일 전 의원. ©브레이크뉴스

대한 경제제재가 으름장을 넘어서서 한국기업에 실질적으로 고통을 줄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1세기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저항민족주의-반일민족주의 선동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듯하다. 여당 중진의 입에서 의병이야기가 나오는가하면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여기에 맞서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을 씌워 말조차 함부로 못하게 한다. 심지어 이순신의 배 12척으로 일본의 수백 척을 수장시킨 임진왜란시의 고사까지 들먹이면서 반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넋 나간 소리가 일본의 경제제재를 푸는 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정권들 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반일은 통치의 자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의 인기가 폭락하거나 정권의 정책 실패를 호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반일은 통치자산으로 쓰였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등장한 소녀상문제도 그 명분을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았던 정권의 산물이 아니다.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해 1965년 한일국교는 정상화된 것이다. 그때 일본으로 부터 끌어낸 청구권 자금과 경협자금이 우리가 지금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산업화의 마중물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불안과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국민들과 내외여론은 일본이 왜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와 까닭을 다 알고 있다. 원인과 까닭을 치유하는 데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옳은 순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 12척을 끌고 명량대첩을 이룰 이순신 장군 같은 지략과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할 어리석은 국민들은 없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국민치고 이 시기에 반일의병에 나설 국민들이 얼마나 될 까.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한일관계의 확실한 해법이라고 생각할 국민들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한일관계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상황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룬 역사적 배경을 되새기면서 일본을 격분시킨 이유를 우리 내부에서 찾아 정당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일국교를 정상화시킨 협정들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규범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이 되어 내린 판결을 새롭게 평가해야한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헤치고 그로 말미암아 일본보다 국력이 약한 한국기업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고 그로인하여 국민경제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현명하고 애국적인 판결이 아니다.

 

국회는 법원의 판결이 국제규범과 충돌할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기반위에서 관계각료를 문책한 후 대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제발 의병운운, 불매운동, 임란시의 배 12척 같은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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