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친북국가에도 전략물자 밀수출”

일본 경시청 발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입수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6:41]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9년07월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2일 일본이 이란 등 친북국가에도 대량살상무기물자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에서 2018년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하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일본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 언론에서 주장한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한국이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받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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