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재집권 방해 외세 있다면 배격(排擊)돼야

일본의 아베정권이 문재인-민주당에게 심각한 타격 입히려한다고?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12 [11:13]

최근 일본 아베수상의 대(對) 한국 수출보복이라는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나왔다.

 

‘미디어 오늘’은 지난 7월10일자 “내년 4월 총선 2022년 대선 현 여권 타격 입히려는 것” “호사카 유지 ‘정권교체’ 주장에 동의”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는 아베신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보복이 한국의 경제불안을 야기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려는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1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아베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의 목적을 두고 ‘아베 정부가 한국경제에 불안을 야기해 한국의 내년 4월 총선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며 ‘아베가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일본 여당이 지금 한국의 경제가 나쁘니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분석에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 평양회담 장면. ©청와대

 

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대학 호사카 유지 교수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 7월 10일 아침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일본 아베총리의 한국 수출보복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 이날 그는 “일본의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했고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비슷한 뉴스이지만, 사우스모닝포스트도 지난 7월8일자 기사에서 아베 내각이 내년(2020년) 4월15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전에 국가 경제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월9일 가졌던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관저 핵심 몇 명이 주도했다고 한다. 아베가 트럼프 따라 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또 아베는 트럼프가 아니다. 아베의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었다.

 

이런 류(類)의 여러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본의 아베 정권은 향후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國益)에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진보정권이 10년씩 교차로 집권하는 ‘교차집권’에 성공한 나라이다. 보수진영은 1988년 노태우 집권-1993년 김영삼 집권으로 10년 기간을 집권했다. 그 이후 민주투사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는 지난 1997년 12.19 대선에서 승리,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때 보수세력의 장기집권 구도가 깨졌다. 야당도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진보세력인 김대중-노무현의 10년 집권, 보수세력인 이명박-박근혜의 9년 1개월 집권(박근혜 당시 3.10 대통령 탄핵사태로 10년 못 채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함으로써 진보진영 집권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치사를 보면, 민주-공화당이 8년씩 교차 집권하는 선진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를 보면, 이와 같이 여야가 10년씩 교차 집권하는 정치행태가 이미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한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장기집권 발언 등 장기집권론을 이야기했지만, 가까운 과거 정치사를 볼 때 여야 10년 교차집권이라는 정치구도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중국 등의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선진 민주국가이다. 결코, 외세에 의해 집권구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에 걸친 군사-준군사 정권과 투쟁, 민주주의를 일궈냈다. 피 흘림의 투쟁으로 이룩해낸 민주국가이다. 미국이 여야 8년 교차집권을 이룩한 선전 정치국가이듯이, 대한민국은 여야10년 교차집권의 전통을 스스로 만들어 구축한 위대한 국가이다.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을 방해하려는 외세가 있다면 배격(排擊)돼야 한다. 그 외세 국가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의 국내정치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만용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한 당의 장기독재를 무너뜨린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유권자)은 주기적인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강력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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