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고용동향' 상반된 견해..인식차 '분명'

여 "취업율 증가 긍정적" vs 야 "경제 주축 일자리 감소"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5:14]

▲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019년07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7.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고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여야가 지난 10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을 두고 서로 상반된 시각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율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반색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0·40대 일자리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40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1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3만4천명을 기록한 2018년 1월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연령별론 30대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만2천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8만2천명이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2천명, 50대 취업자 수는 12만7천명이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도 1만4천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61.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2%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역시 43.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올랐다.

 

이와 함께,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상승했다. 6월 실업자는 113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천명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기록한 148만9천명 증가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별론 20대가 6만3천명, 60세 이상이 4만명, 30대가 1만3천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4.0%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올랐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4%였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0.5%p 올라 11.9%였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여당은 취업자 증가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1천명 늘어난 6월 고용동향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며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도 38만8천명이 증가해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도 각각 0.2%p와 0.3%p 상승하는 등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며 우려도 표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위기의 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별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긴급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당한 규모로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일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거듭 촉구한다. 추경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반면, 야당은 6월 고용동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제 주축 세대들의 취업률이 줄어들어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이 올랐다면서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 사정은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업자 수가 28만 1천명 늘었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만든 60세 이상 일자리가 37만2천개 늘었다. 주17시간미만 초단기 알바가 181만3천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21만4천명이나 줄어들었다. 또 제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무려 15만7천개가 사라졌다. 청년체감실업률도 1.7%p나 더 올라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24.6%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지금 이 참담한 고용참사의 근본원인"이라며 "경제대전환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 대통령께선 스스로 정책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 기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명심하시고, 즉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6월 고용동향' 통계를 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 원내대표는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고,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노인일자리는 급증, 30대와 40대 일자리는 21개월 연속 급감, 17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역대 최고치, 제조업 일자리는 15개월 연속 감소, 청년층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9개월 연속 감소,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5개월 연속 증가"라며 고용동향 발표 내용을 나열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고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재정 적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소득도, 성장도 모두 망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규제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노동개혁으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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