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하다 적발”

일본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로부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입수 발표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3:45]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019년07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놓고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를 한 바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를 받아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일본에선 약 20년간(1996~2013)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료를 분석해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주요 사례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핵무기개발과 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최고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일본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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