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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일본, 정치적 목적위해 경제보복..참으로 옹졸”

"양국 모두 무역 국가, 정치적 목적 위해 경제보복 가한 것" 비판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0:51]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과 관련 "한일 양국이 전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 국가라는 점에서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는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 조치다. 정부·정치권·경제계 모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대 기업 총수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어제 여야 정치권은 경제보복 철회결의안·방일단에 합의하며 모처럼 초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결과 어떠한 의혹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고, 일본은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검토라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정부는 WTO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12일로 예정된 한일 정부 간 대화에도 만발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제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세계경제 정체·미중무역 갈등·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대외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일본·중국 보다 2단계가 높은 Aa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계가 세계 1위를 탄환했고, 고용상황개선 등 경제기반은 흔들림 없다"며 "이번 위기를 부품소제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제 여야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응논의도 중요하다. 연내 추진할 수 있는 소재부품 개발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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