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한반도 남북 ‘거미줄 외세지배’는 끝나지 않았는가?

보이지 않은 강력한 거미줄 같은 외세지배…남북은 완벽한 독립국가로 이전(移轉)해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6/25 [10:15]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하여

 

동북아 지도를 보면, 한반도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북아 전체를 남성에 비유할 때 기묘한 자리, 즉 신낭(腎囊)같은 위치이다. 한반도는 대륙인 중국-러시아 대륙과 머리를 잇고, 해안으로는 일본-중국과 해안접경을 하고 있는 반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한반도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국가 전체가 해안국인 일본은 한반도를 지나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팽창 전략이 시행될 때,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 중국을 지배하기도 하고 만주국 건설에 나섰다. 한반도 일제 강점기 벗어날 때 러시아는 한반도에 개입,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북한군정으로 지배했다. 이같이 한반도는 미일중러-세계의 강대국들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요충지이다.

 

▲ 문일석  본지 발행인. ©케리커쳐/만화가 한재규.

특히 19458, 미일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한반도에 진출했다. 1945-1948년 남한을 군정 지배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6.25 전쟁 때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 전쟁을 치렀다. 한반도 남북 간 전쟁의 종전 당사국이 됐다.

 

6월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69년이 되는 달. 6월을 맞으면서, 국제 기류는 여전히 종전 상태의 연장임을 말해주는듯 하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620일 북한을 방문, 평양에서 중북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의 장기적 안전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국 CCTV는 중북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해온 노력을 적극 평가 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같은 달인 6.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을 방문한다. 청와대 고현정 대변인은 지난 6월24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2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서 양 정상은 4월 회담 이후 약 80일 만에 정상회담이자 20176월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여덟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6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06.25 전쟁 발발부터 19537.27 종전까지 3년 전쟁 기간의 인명 피해규모는 컸다. 사망자는 남북 민간인 53만여 명-국군 14여만 명-북한군 52여만 명에 달했다. 또한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중국은 많은 자국 군인을 잃었다. 미국이 대표국가인 유엔군의 사망자는 58천여 명, 중공군의 사망자는 136천여 명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6.25 전쟁 당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국가.인 것. 그러하니 미-중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남북을 쉽게 포기할 입장도 아닐 듯하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요충지적 역할일 것. 한반도와 국경이 맞닿은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가 자국 방어의 요충지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미래관계로 가려면 남북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반도 남북 간 민족 내전(內戰)이 전쟁이 종료된 지 66년이 됐다. 이 내전에 외세가 개입, 여전히 진행형이다. 종전 66년이 되는 달에 미국 대통령이 남한을.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아직도 강력한 외세의 틀 속에 한반도가 생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실례(實例)이다.

  

남북 민족은 현재의 존립과 미래의 번영-발전을 위해 종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가야한다. 모기에게 거미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중의 한반도 남북에 대한 보이지 않은 강력한 거미줄 같은 외세지배, 남북은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 완벽한 독립국가로 이전(移轉)해야 한다. -중은 한반도의 남북에 가장 우호(友好) 국가임에 틀림없다. 두 국가는 남북에게 혈맹적 위치에 있는 국가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관계로 가려면 남북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

 

종전협정을 마감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대체되는 수순이 남북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것이 남북의 최고 정치지도자에 부여된 임무이며, 남북 국민-인민들의 풀어내야할 숙명적인 숙제이기도 하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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