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검찰과거사조사위 사실상 종결..국민께 송구"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장자연 사건...가해자는 숨어있고 아웃사이더들이 본질 왜곡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6:19]

12일 오후 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 룸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종료관련 법무부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제는 박 장관의 일방적인 면피용 기자회견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 법무부 출입기자단이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자는 국회출입을 하고 있지만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위’(이하 과거사위)발표가 너무도 중요해서 취재에 참여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회적요인으로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진실이 제때 규명되지 못했다,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법무,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회적요인으로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진실이 제때 규명되지 못했다,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법무,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취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어쩌면 법무부의 면피용 기자회견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뉴스와 KTV 몇몇 언론사만 남아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심지철 법무부 대변인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필자는 ”법무부가 과거사위에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대책으로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현재 사건은 두리뭉실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하며 질의응답을 하는데 장관은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심지철 대변인은 난처한 모습을 해보였다. 이어 “왜 경찰이 장자연사건의 리스트, 통화기록 등 1차적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보도가 있는데 해당 검사의 책임소재는 알아보았는가?“ 질의했다.

 

심 대변인은 ”과거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부분은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12일 발족하여 3번의 기한 연장을 거쳐 총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대표적인 15건의 개별사건과 2건의 포괄적 사건이었다.

 

과거사위는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과 관련하여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A일보 P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2009년 수사가 미진했고, 술 접대 경위·일시·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간 소위 장자연 사건은 가해자는 없고 아웃사이더들인 김수민 작가, 박훈 변호사,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 등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본말이 전도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결국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는 시효·증거 등의 한계로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 당시 A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P, A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묻히는가? 대통령이 재조사 명령을 내렸지만 김학의 사건은 수사하는 척으로 비춰지고, 소위 장자연 사건은 언권(A일보와 검찰)유착은 아닌지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아 보인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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