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중 7곳 미시행”

간호, 간병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기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1:14]

병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간호, 간병 인력 확충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해야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이에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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