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부가세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50% 확대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0:32]

 

▲ 민주당 김영춘(전 해수부 장관, 부산진갑)의원 (C) 배종태 기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5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2026년까지 50%로 인상해 재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7년간 85조원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 되도록 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은 77 대 23 수준이다. 반면 총 세입의 지출비중은 중앙과 지방이 40 대 60으로 지방의 세입과 지출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의존성이 심화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까지 인상됐다.

 

재산과세에 치중된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에 민감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렵고, 개인의 소비 및 소득증가와 무관한 세금이 많아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신장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대폭적인 확충 및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조정된다. 이후 매년 5%p씩 올라 2026년 부가가치세의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른 7년간 지방소비세수 증가 규모는 141조억원이다. 2020년 지방소비세수는 12조 8000억 원에서 17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수 증가 규모가 2020년 5조 1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 2022년 13조 9000억 원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27조 1000억 원, 28조 8000억 원 줄어든다. 이를 감안하면 2026년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 즉 순 지방재정 증가효과는 85조원 수준이다.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는 해묵은 과제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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