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경, 버닝썬·장자연 사건 국민신뢰회복 실패"

"검경, 자체개혁 노력에 대한 처절한 고민 필요"..당정청 비판 연일↑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17:50]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9년05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세종·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총리가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돼가고, 배우 장자연 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두 사건의 조사에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노 차관에 따르면,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검경의 자체개혁 노력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는 추후 다시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 목소리는 전날에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검찰에 대해 "견제·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다"며 문 총장은 2년 임기 내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평가를 경청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총장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리'에 위반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 2019년05월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대화하고 있다.     ©황인욱 기자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해서도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경찰 내부 유착 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검찰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자리에서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경찰권한 분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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