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개혁 외면하고 세금만 쓰다간 나라 곳간 거덜”

최근 8일간 3차례 '경제 비판' 정조준..보폭 넓히며 존재감 과시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4:46]

▲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유승민 의원(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해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기에 경제 정책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연이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다"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쉽게 얘기하자면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다. 올해 들어 불과 몇 달 만에 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 쉽게 말해, 경기를 띄우려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는 얘기다"며 "대통령과 KDI는 같은 날 다른 말을 했다.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1997년의 IMF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임기 3년이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제 문 대통령의 뒤에는 든든한 나라살림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든든한 나라살림이라 쓰고 위험한 나라살림으로 막 가다니"라며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9일 '무능과 독선의 2년'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지 6일만이다. 잠행을 이어오던 유 전 대표는 최근 8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bfrogdgc@gmail.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