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무장, 이제는 공론화(公論化)할 때이다!

“핵무장 강대국과 인접한 대한민국의 경우, 핵무기 소유국가로 가야한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5/17 [11:55]

대한민국-일본 등이 핵보유 지향국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핵무장한 강대국과 인접한 대한민국의 경우, 강한 안보국가로 거듭나려면 핵무장 국가로 가야한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는 추세. 미 워싱턴 민간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최근 북한을 세계 8대 핵보유국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소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을 '8대 핵보유국'으로 분류한 것.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지난 5월15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 '무기고 분석: 과거 현재 미래의 능력들'에서 북한을 핵 군소국으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라늄과 플로토늄 보유량을 고려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29일 새벽 평양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고 밝혔다. (출처=노동신문). 미 워싱턴 민간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최근 북한을 세계 8대 핵보유국에 포함시켰다. ©뉴시스

 

이 연구소의 제이콥 콘 연구원은 “핵탄두 탑재에 필요한 북한 무기체계 능력,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출한 수치”라고 설명하면서 “이 정도 양이면 핵탄두당 약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규모 폭발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모호하지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첫번째는 외부의 레짐체인지(체제전복) 시도 저지, 두번째는 국방력 강화, 세번째는 경제적 지원 및 불량국가들로의 핵기술 판매”라고 풀이했다.

 

이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핵유국 대해 미국 3천800개, 러시아 4천490개의 핵탄두를 보유, '핵 강대국'으로 지칭했다. 이어 130여개 이상을 보유한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는 '핵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이어 북한은 '핵 군소국' 반열에 올렸다.

 

미국의 민간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가 북한의 핵 군소국으로 분류함에 따라 북한에 가까운 적대 성향국가인 대한민국-일본 등에서는 핵무기 보유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등은 미국과의 군사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이후, 대한민국-일본 등의 국가가 핵무장을 시도할 시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핵문제 전문가들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박정희 정권 말기 핵개발을 추진, 미국으로부터 제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 정대철 새천년민주당(당시 여당 대표) 대표는 필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다. 그 때 보다 핵 제조 기술이 축적됐다면, 1-2개월 정도면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 1945년 8월, 미국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위력은 13.5킬로톤. 대한민국이 만약 이 정도 규모의 소형 핵폭탄 제조를 자체적으로 만들려한다면, 수개월 정도에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핵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이나 일본이 핵보유국가로 가려할 경우, 미국 등 핵무장 국가들이 핵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존망(存亡)을 염려해야할 정도의 국제적 제재가 뒤따르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안보선진국으로 가려면 ‘핵무장’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핫 이슈로 부상한 상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핵무장 기존 국가와 인접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핵무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핵무장, 이제는 공론화(公論化)할 때이다. 대한민국, 반드시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로 가야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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