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CSBA, 세계 8대 핵 보유국에 '북한' 포함

"향후 손쉽게 핵 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 전망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09:37]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새벽 평양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고 밝혔다. 2017.12.02. (출처=노동신문)     © 뉴시스


 

미 워싱턴 민간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가 세계 8대 핵보유국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CSBA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 '무기고 분석: 과거 현재 미래의 능력들'에서 북한을 핵 군소국으로 분류하고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라늄과 플로토늄 보유량을 고려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으나 이미 개발을 완료한 핵탄두 경우개 수준으로 판단한 것.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이콥 콘 CSBA연구원은 'VOA'에 "핵탄두 탑재에 필요한 북한 무기체계 능력,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정도 양이면 핵탄두당 약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규모 폭발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 위력은 13.5킬로톤이었다.  그러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과 함께 북한을 '8대 핵보유국'에 포함시켰다. 

 

각각 3천800개, 4천490개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는 '핵 강대국', 최소 130개 이상을 보유한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는 '핵 중진국' 그리고 북한은 '핵 군소국'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핵 중진국들이 핵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나 북한의 경우 중하급 수준으로 핵 무기고를 늘이는 데 그리 많은 노력이 들지 않아 향후 손쉽게 핵 중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핵탄두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 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 발사 장소를 뜻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체계 간 지리적 통합 역량 역시 모호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모호성은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겨냥한 원점 선제 타격을 가할시 완전한 핵 제거가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뿐 아닌 이동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등 복수의 목표를 동시 타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것. 

 

재래식 부대에 대한 제한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이 부대의 핵무기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미국이 선제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모호하지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첫번째는 외부의 레짐체인지(체제전복) 시도 저지, 두번째는 국방력 강화, 세번째는 경제적 지원 및 불량국가들로의 핵기술 판매"라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00대 이하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150대로 추정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탄두 투사 수단 즉 미사일 운영의 기대 수명 역시 추정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5호와 6호는 2025년과 2037년 사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7호와 9호는 2035년에서 2039년 사이, 우주발사체인 대포동 2호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측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18,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4,15호 기대 수명은 모두 2040년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미 국방정보국(DIA)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개량형 스커드인 KN-18의 진로수정 재돌입체(MaR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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