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민주적 원칙 부합 안돼"

"패스트트랙 안건, 형사사법체계·기본권 보호 빈틈 생길 우려 있어"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4:32]

▲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9년05월16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적 원리에 반함을 다시 지적하며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문 총장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날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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