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 의원정수 논쟁 불붙나?

'민주당 300' vs '민주평화 317'..연동형비례대표제 정당간 이견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5:26]

▲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의원정수 300명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성엽 신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317석과 배치돼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는다고 당론으로 정했다"며 "국민여론 조사를 봐도 300명을 넘어선 안된다고 한다. 300인 정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실제로 세비를 줄여 의원수를 늘리자고 한다"며 "세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의원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성 공천 비율과 관련 "30프로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30프로는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석수 317석까지 늘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안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기존 선거제는 300석 의석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제 개혁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21석 줄고, 비례대표는 21석 늘어난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안이 시행될시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함으로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있어 지역구 의석수 감축 정도와 의원정수 문제는 향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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