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 문제 해결은 협력해야”

청와대 국무회의 "여야정협의체 개최-5당대표 회동으로 막힌 물꼬 터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3:49]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선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 노력과 함께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정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 국회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라며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신속한 추경 통과를 주문했다. 

 

또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축구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빅데이터 산업육성법, 벤처투자활성화법, 유턴 기원지원법, 기업 활력제고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을 시급 통과 법안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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