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처임금 현행법 절차 진행..공익위원 5월 위촉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6:2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공익위원은 이달 안에 새롭게 위촉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4월 임시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입법체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난 지난 7일 4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이 늦어지는 등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전원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인 것과 관련, 새 공익위원 위촉에 속도를 낸 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식적인 절차에 앞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위촉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 쪽으로 치우진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을 선임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여하는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노사위원들 모두 공익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산정근거 등을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둥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신청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