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대화-협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취임 2주년 KBS 특집대담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냐"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22:22]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와의 특집대담.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와의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 생각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란 표현이 들어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지금 남북간엔 서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일정구역 밖에서만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지난번이나 이번 북한 발사체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 훈련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KBS 특집대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 의도에 대해 "정확한 의도는 알수 없지만 북한이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그와 함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압박 성격이 담겨있다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편으론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쨌든 북한 의도가 뭐라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마주앉는 것이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계획된 행동으로 보이지만 대화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엔 이런 발사를 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위협적 표현을 했는데 이번엔 굉장히 로우키로 발표하고 발사 방향이나 발사 지역도 미.일.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도 한편으론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판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일단 북한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근본적 해법이 북미간 조속이 마주앉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지부진하다 말하기 좀 그렇다"며 "우리는 북한에게 아직 재촉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외교가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자기들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 지속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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