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5배수 확대..현금부자 ‘줍줍’ 막는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3:51]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 바 ‘줍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배수 확대해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겠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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