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독재정권으로 모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좌파독재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호소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5/06 [08:45]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장외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좌파독재 정권으로 내몰고 있다. 그는 차기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포석 차원에서 현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위키백과는 독재의 뜻을 “독재(獨裁, 영어: dictatorship) 또는 독재정(獨裁政)은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강압적으로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인 정치를 말한다.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 "독재 정치는 개인이 행하는 일인 독재,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 독재,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 독재, 그리고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 독재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 그리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로 나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대해 독재정권이란 말을 사용했었다. 이승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장기집권 했다. 이로 인해 '독재-독재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은 군사쿠데타로 집권, 정권 출발부터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박정희는 1961년-1979년까지, 전두환은 1980년-1987년까지, 노태우는 1987년-1992년까지 집권, 집권 기간 내내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그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은 국민이 집접 선거로 뽑아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출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후 선거로 당선, 출발한 정권이다. 정통성(正統性) 면에서 확실한 민의가 반영된 정권인 것.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을 순회하면 갖고 있는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내몰고 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지난 4월27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독재타도'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는 지난 4월27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의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꿈꾸는 자유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주권재민’의 나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재권 주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런 나라가 있다. 독재국가들이 그렇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하는데 독재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이런 정부, 독재정부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피 흘리고, 땀 흘렸던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그렇지 않나. 독재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좌파독재 종식하라고 했더니 독재를 얘기한다고 뭐라고 한다. 독재가 뭔가. 국민에게 있는 권리, 국민이 행사해야 하는데 나 혼자, 우리 당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게 독재정당, 독재자 아니겠나. 국민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정부, 독재 정권이다. 국민 말 듣지 않는 대통령, 독재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설의 말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저지하자! 법치주의 살려내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자”고 호소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27일 청와대 인근에서 2차 문재인 정부 규탄 가두 행진을 마친 뒤 연설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독재타도'구호가 등장했다.   ©뉴시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03일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광장에서 '문재인 STOP! 광주시민 심판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 5·18 단체 등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며 황 대표의 길을 막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2일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역 광장 장외집회를 가졌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패스트트랙 반드시 철회시켜서 이제 대한민국을 좌파독재로부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당 대표는 이 집회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좌파독재’라고 공격했다. 황 대표는 이날 “좌파의 평생 숙원, 이 나라 망가뜨리고, 경제 무너지는 민생파탄 나는 이런 정부를 결국 만들“내고야 않겠는가. 이거 여러분들 방관하시겠나.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뜨거운 함성으로 ‘국정파탄을 저지하자’ 강력하게 한번 외쳐보겠다. 국정파탄 저지하자! 좌파독재 막아내자!”고 외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 완전히 폭망할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정부의 폭정, 좌파독재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무너진 민생경제 살려내라! 좌파독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문재인 정권=독재정권’ 류의 비난을 계속 이어갔다.


지난 5월3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광주송정역 광장집회를 가졌다. 황교안 당 대표는 이 집회에서 “공수처가 여러분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없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래도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 말하는 것이다. 옳은가, 틀린가”라고 피력하면서 ‘독재정권’을 거론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실도 현 정권을 독재정권로 치부,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5월1일자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타겟 탄압’, 이러고서도 독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온 국민의 가슴에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야당과 야당 당대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즉시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에 대한 탄압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로 국회장악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회 내 유일한 야당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진 대변인은 “야당과 야당 당대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라고 ‘문재인 정권=독재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정권이다. 이들이 집권했던 기간의 대한민국은 ‘시위의 나라’라는 오명이 뒤따라 다녔다.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악랄핬던 ‘독재국가’였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란 역대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정치적인 신조로 이어오는 정당인 것.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을 향해 ‘독재정권’으로 몰아치고 있어 어리둥절한 정치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 문재인 정권이란 대선에서 국민이 뽑은 합법적인 정권으로, 겨우 2년짜리 정권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정권에 ‘독재’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본말전도랄까, 뻔뻔함이랄까?

 

정치 심리전(心理戰)은 무섭다. 없는 사실도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사실처럼 통용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편승, 더불어민주당=독재정당, 문재인=독재자 만들기라는 정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현 정권을 지탱하는 문재인의 청와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심리전에 패하면 차기 권력은 자유한국당 손 안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당의 반격 심리전이 나올 차례이다.

 

사냥꾼은 산토끼 사냥을 할 때,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를 놓는다. 산토끼는 그 올가미에 잡힌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놓고 있는 독재라는 올가미는 잘못 놓은 올가미 같다. ‘독재’라는 올가미라면, 그 올가미에 자신들이 먼저 잡혀 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한다. 지긋지긋했던 ‘군사독재’라는 굴레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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