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심상정 대표발의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절차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5:24]

▲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대신해 심언직 보좌관이 2019년04월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4일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볍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공동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들 17명이 참여했다.

 

​심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의해 출범하게 됐다"며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첫 출발점인 선거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여야 4당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거 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하는 의원 정수를 비롯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작성한다.

 

또한, 정당은 지역구 의원 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 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낙선자중 석패율(낙선자득표수/당선자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한편, 심 의원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frogdgc@gmail.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