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통령과 민주당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걸까요?

국민이 주머니를 닫고 먹지않고 입지않아 장사가 안되는 것일까?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4/23 [18:16]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대통령 잘못으로 장사가 안된단다문재인정부 출범후 장사가 안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 잘못이란다. 여당의 잘못이란다. 대통령과 여당을 잡아 잡수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골메뉴이다.   "대통령 잘못으로 장사가 안된다" 물론 장사가 안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살기 어렵다는것도 맞는 말이다농업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어쩔수 없어 먹을것만 조달하는 농사가 되어 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고, 농지는 개발붐에 편승한 투기꾼들이 매입하여 직불금은 그들이 챙기고 농지를 팔은 사람들이 일당 정도만 받으며 농사를 지어주는 농업으로 전락된지 오래이며,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전문농업인은 FTA의 희생자가 되었고. FTA 혜택자는 희생자의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다. 그마나 생산된 쌀은 대도시의 대형마트에 진출하지 못하면 죽써야 하는 사업이 되어버렸다.

 

축산업은 소 한두마리 있으면 농사짓고, 송아지 팔아 자식을 키우던 것은 먼 옛날이야기이다. 식용으로 국한된 축산업은 값싼 FTA 수입고기로 희생자 가 된지 오래이다어업은 이미 극한직업으로 분류되어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심정으로 파도와 싸워야 하고 코리아 드림을 위해 건너온 외국인 뿐 이다. 어선은 폐선될 때 까지 이고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지경이 머지않아 도래하여 광업과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직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건축,건설업은 이미 포화된 상태로 정부공사에 치중되어 특수직업으로 한계에 봉착할것이다.

 

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생필품은 판매가와 생산가의 불균형으로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미 중국쪽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국내소비량도 수입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 보험업은 기업이 부를 축적하면 이 방향으로 전업하여 대기업이 아니고는 들어갈 틈새가 없으며 재정, 보험 직장은 취업의 전쟁터로 변하였다부동산업도 건축,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예전의 복덕방으로 회귀될 것이다개인 과 오락 및 레크레이션 관계 서비스업 등 전문직 및 관계 서비스업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도매 및 소매업의 문제와는 달리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다.

 

도로변에 집을 지엇다 하면 점포를 내어 월세로 생활하던 건물주는 공실이 늘어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어 당분간 경매시장만 호황을 이룰 것이다.

 

2의 모기지론 사태가 오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어 제2의 금융위기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점포문을 닫기 전의 점포는 먹을거리 입을거리 점포가 주류를 이르고 있었으며 점포 사용인수도 500명당 1개꼴 이었다. 여기에다 도시가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장사가 되는 집과 안되는 집으로 나누어진지 오래이다.

 

골목에 산재한 점포는 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이동하여 소비자가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대도로 옆 점포상황을 보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타의적으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하는 현상과 같이 먹을거리 입을거리 점포도 마찬가지로 되어 버렸다. 점포주의 대부분은 IMF 여파와 제조업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개발로 인하여 장사의 균형이 무너져 장사가 안되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 큰 이유로는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장사는 이미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과 대형마트로 상권을 빼앗긴지 오래이다. 이로 인해 택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또다른 예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조업 천국 일 때 , 생산수지. 수출수지 척도를 쉽게 보는 방법이 컨테이너(스틸) 생산량이라 한다. 컨테이너 수송비는 박스에 물건이 실렸던 실리지 않았던 수송비는 동일함으로 수출품이 있는 나라에서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것이 수출업자들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근로자 천국이던 시절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생산점유율이 50%를 넘었는데 이는 생필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시장이 호황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택배업이 호황을 맞이한 것 같이 컨테이너 생산업이 호황을 누린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주머니를 닫고 먹지않고 입지않아 장사가 안되는 것일까? 아니다.먹을거리, 입을거리를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의 매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불편하게 거리로 나올 이유도 없다. 집에 가만히 않아서 받기만 하면 된다. 맘에 안들면 반품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구매방식이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로 전환되면서 상권을 뺏긴 자영업자, 도시개발로 인하여 소비구역의 불균형으로 매출이 급락한 자영업자, 여기에 크던 적던 도로 옆 토지에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점포를 신축하였던 사람들의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이다. 근로를 하지 못하는 15세 이하 약 7백만. 65세 이상이 약 7백만. 학교, 군복무 생활을 하는 시기인 25세 이하 65십만. 실업인구 80. 이분들을 제외한 약3천만은 풍족하지는 못해도 직업이 있다는 이야기 이다. 우리가 고민을 하여야 할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1백만, 내국인 실업인구가 80만이라는 사실이다.

 

그래도 대통령과 여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분들은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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