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류 교체' 발언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260석 확보' 주장...가히 공산당적 발상

김정기 미국변호사 | 기사입력 2019/04/23 [09:5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성 발언이 거의 상습적이다. 집권을 20년 한다고 하더니 100년으로 바뀌고, 2020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260석을 확보하겠단다. 가히 공산당적인 발상이다. 아마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TK지역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을 싹쓸이하고, 기초의원도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시킨 결과로 생기는 자신감이리라. 그러나 권력 교만이 도를 넘었다. 오만한 권력은 국민이 응징한다. 2016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노골적으로 친박만 공천하면서 비박계의 수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파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선거 패배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역사를 왜 모르는가?


망언적 발언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도 가관이 아니었다.  2017년 대선 전에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 교체'라고 하면서 '낡은 체제에 대한 대청산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무장하고, 자칭  '촛불혁명' 을 성스러운  전쟁으로 포장하여  스스로를 '십자군'으로  생각하지만, 마오쩌둥 시기의 공산국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중국을 10년이나 후퇴시켰던 1968년 '문화대혁명'에 광란으로 날뛰었던 '홍위병'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은 이들 홍위병을 지식청년의 이름으로 농촌에 하방하여  문혁에 종지부를 찍었다. 단기적으로는 '사령부를 폭격하라'는 마오쩌둥의 '지령'대로 주류 세력 교체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덩샤오핑이 오뚜기처럼 부활하여  문혁 당시 박해를 받았던 '구체제' 기득권 세력을 복권시켰고,  이들이 개혁개방 30년사를 쓰면서 중국으 경제신화를 창조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쥔도 1차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둥성의 당서기로 그들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아들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하여 중국을 이끌고 있지 않는가?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1987년 6월 항쟁에 가담했던  전대협 출신과 그 후예들이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세력을 확장하여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렸다. 촛불을  상징화하여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일으켜  정국을 혼란에 빠트렸고,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감성을 악의적으로 자극했고, 연계선상에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의 폐해를 극대화하여,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정권 창출의 주역으로 마치 혁명군처럼 제일 먼저 청와대를 접수했다. 이후,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입법부(국회), 행정부(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권력기관과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정부 등에 소위  '코드 인사'를 포진시켰다. 정부 주요 기관의 주류 세력이 완벽하게 교체된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진보 연대가 과반수(300명 중 153명)를 넘었다. 사법부는 이념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나 민변 출신 변호사였고, 남은 임기 중 4명을 추가로 진보 성향 인물로 채우면,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14명 중 9명이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9인 중 6인이  진보 성향으로 교체되었다. 행정부와  산하기관은  철저하게 코드 인사의  원칙을  지켰다. 18개 중앙부처 중  14개가 진보 인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거의 모든 산하기관이 낙하산 인사다.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 광역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립의 의무가 있는 선관위까지 상임위원으로 코드 인사를 임명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들이 누군가?  1987년 6월 항쟁의 전대협과 그 후예들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판사, 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싱크 탱커, 전국교수노조 교수, 전교조 교사, 언론노조 기자,  민주노총 간부(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등),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전국빈민연합 간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연합  간부 등, 한국사회의 비주류로 살아온 소수파들이 주류로 들어가면서 세력 교체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시한부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반드시 교체된다.  단기적으로 소수파인 '악'의 무리가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수파인 '선'이 승리한 것이 인류의 역사고, 만고불변의 진리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