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초안과 차이 아쉽지만 찬동"

"더 강력한 공수처 바란 입장에선 아쉬움..첫 걸음 내딛는 데 의미"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7:40]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4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 관련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 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학은 이론의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특히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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