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과연 눈-귀 있나? 시각-청각장애 정권인가?

한국 공무원 수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라는데...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4/22 [17:17]

▲ 문재인-김정숙 대통령 부부. 세금들인 외교를 하면 뭘하나? 국내 경제는 뒷걸음질-하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방문을 일시 중단하고 '국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현실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실정(失政)은 문재인 정권 초반부의 과실로 치부되어,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일간신문인 '석간 후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파탄-위기를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지난 3월22일자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흩뿌리기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室谷克実-Orotani Katsumi 기자)” 제목의 기사에서 여러 우려를 상세하게 담았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서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는 것처럼 세금 살포 (흩뿌리기)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이는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나서고 있으며, 살포성복지로 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때로는 100배가 넘는데 일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에 다니면서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고 전하고 “그런데 문 정권은 젊은 층의 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 한 수는 준공무원(아르바이트)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의 추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기사는 결론부분에서 “각 부처에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붙였다. 한국 신문을 보면 복사담당 전문원 일정 전담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다. 대학 구내를 돌며 강의가 없는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한 달 30만 원(약 2만9500엔)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덕분에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이나 늘어났으나,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39만7000명이 늘어난 반면 30, 40대 고용자 수는 24만3000명이나 줄었다”는, 구체적 통계를 적시하면서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필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일본의 대중 일간지인 '석간 후지'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면의 의도가 따로 있을 수 있다 본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한국의 공무원 수에 대해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라고 쓰고 있다. 어마어마한 '공무원 과잉'을 언급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성장-발전한다면 일본 5배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공로(功勞)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무원들의 무능이나 그들이 가져가는 과도한 월급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하락하게 됐다는 이유를 댈 수 있다. 외국 언론이 공무원 숫자 많음으로 인한 국가 경제 몰락을 우려하는 현실을 어찌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특혜집단인 공무원들은 스스로 내부 분발을 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시중경제는 IMF에 버금갈 만큼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자영업자-부동산 소유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는 시민-민중들의 고통의 현장을 보고 있는 눈을 가졌는가? 시각장애인가? 아니면 그들은 아우성 소리를 듣는가? 청각장애인가? 일본 언론이 비판적으로 지적하듯이 공무원들만 그토록 많이 뽑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은 정권이란다면, 남아 있는 임기 3년 내에 모든 국민을 공무원화하면 어떨까?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을 극복할 확연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청와대는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 들고 있다는 아우성에 답할 차례다.

 

대통령-청와대-국회는 침몰하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때임을 지적한다. 남의 일처럼 봐선 곤란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방문을 일시 중단하고 '국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해왔다는 것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경제 실정(失政)으로 그 위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實情). 특단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뭐든지 잘하는 정권, 크게 성공하는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보너스-유머]아래는 시중에 떠 다니는 유머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훈을 공모했다. 여러 사훈 중 직원 투표 결과 일등을 한 것은......

 

日職集愛 可高拾多. (일직집애 가고십다)

  ☞ 한자 뜻 풀이 :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그랬더니, 경영자 측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

 

溢職加書 母何始愷.(일직가서 모하시개)

  ☞ 한자 뜻 풀이 : 일과 서류가 넘치는데,  애들 엄마가 좋아 하겠는가

 

그래도 직원들이 굽히지 않자, 결국 사훈을 이렇게 정했다.

 

河己失音 官頭登可.(하기실음 관두등가)

  ☞ 한자 뜻 풀이 :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훈을 이렇게 정하니ᆢ 사원들이 이렇케 댓글을 달았다.

 

鹽昞下內(염병하내 ).

  ☞ 한자 뜻 풀이 : 세상의 소금이며 빛과 같은 존재이지만, 늘 자신을 낮춘다^^ ㅋㅋ. 하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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