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문재인 대통령(왼쪽)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오른쪽)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한-중앙아 지역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신북방정책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신북방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시장 다각화 노력이자, 전통산업,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일,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6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90개 수교국 중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지금까지 인도, 인도네시아, UAE 세 나라였는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한국의 네 번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에너지, 인프라, 5G, 보건의료, 교육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그 가운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즈베키스탄 2년 전 대학진학률이 9%였다. 하지만 지금은 20%이고 앞으로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교육으로 인해 성장한 인적 자원이 한국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 방향은 앞으로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이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2018 양국 교역액은 수교 이래 최대치인 21억불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액 차이가 상당하다. 앞으로 호혜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한-우즈베키스탄 FTA가 추진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 18만 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약 1천 명이 무국적자로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 나갈 때는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미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를 우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양국은 최고의 협력단계에 와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인기 도입 추진 중이라 알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고,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비핵화 지대 조약 체결을 주도한 국가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지혜를 나눠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의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와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한번 시작된 길이기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며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면서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세계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부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형제의 나라’가 된 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2, 제3의 이동욱 차관’이 나와 양국 간 우호적 관계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과 국민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주요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성과에 대해 “신북방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관계를 진정한 형제국가로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우즈베키스탄 순방의 경제적 성과 관련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전문>
<아래는 19일 가진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총 120억 달러 수준의 프로젝트 제안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9일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10억 달러씩 교역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다.”라며 에너지, 인프라, 교육, 의료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길 원한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경제 기술 협력을 하고 싶은 첫 번째 국가로 단연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며 플랜트, 발전소, 병원, 교통‧인프라, 교육시설 등 120억 달러 수준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특구를 준비 중인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모델로 삼고 싶다.”며 한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산자부 장관이 중심이 된 경제공동위 워킹그룹을 만들어 3개월에 한 번씩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주요 추진 사업의 사업성 검토, 실무협의를 통한 사업 내용 구체화 등을 논의하여 프로젝트의 투자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추진 중인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 역시 경제공동위원회 워킹그룹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MTO 프로젝트, 부하라 석유가공플랜트의 현대화 및 재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인프라에 대한 협력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농기계‧식물검역‧합성섬유 등 전통산업, ICT‧5G 등 첨단산업, 방위산업, 의료클러스터 협력, 그리고 e-Health케어‧금융‧문화유산 등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e-Health케어와 관련해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인하대 원격협진 시연을 우즈베키스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여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의 표준을 한국시스템에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경제공동위원회 워킹그룹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양국 정부는 투자환경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 임석 하에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보건의료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등 MOU 및 협정 7건, 그 밖에도 14개 정부 주도의 MOU가 별도로 체결되었고 기업 간 다양한 협정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입은행-투자무역부 협력 프로그램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국빈방한 계기에 5억 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기금을 활용해 화학연구소, 종합병원, 공과대학, 의과대학, ICT데이터 센터 건립, 지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등을 후보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기존 EDCF 외에 수출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점 추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아 지역에서 신북방 경제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190개 수교국 중 네 번째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우즈베키스탄과 다방면의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번 중앙아 순방은 신북방정책의 이행을 본격화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신북방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시장 다각화 노력이자, 전통산업,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해외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중앙아 최대인 3천3백만 인구, 시장개방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신북방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얻은 것은, 무엇보다도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관계를 진정한 형제국가로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