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걸리겠어?”..세금 탈루하다 딱 걸린 연예인·유튜버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4:58]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사례1. 각종 드라마와 영화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배우 A씨. 어느 날 A씨는 본인 및 가족명의로 1인기획사 법인을 설립했다.

 

A씨가 1인기획사를 설립한 목적은 탈세였다. 기획사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 이 돈은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사주는 데 사용됐다. 물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에 산 뒤 거액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이전시켰다.

 

사례2. 직접 제작한 컨텐츠 영상을 유튜브에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받은 유튜버 B씨. B씨 역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 B씨는 광고수입 금액이 외화로 지급됨에 따라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액 전액을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과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Emerging market)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종 호황 업종·분야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으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한 연예인은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프로운동선수 C씨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심지어 한 임플란트 시술 전문 치과의사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시켰다.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시켰다. 탈루한 소득은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했다. 물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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