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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전문가가 만나 남북경제협력 로드맵 세워야한다!

남북한 서로 다른 역할 해야하는 상황 윈윈(WIN-WIN) 가능한 경제협력

곽인옥 교수 | 기사입력 2019/03/19 [15:16]

▲ 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금방이라도 봇물이 터질 듯 했던 남북경제협력이 답보상태로 들어갔다.

 

남북경제협력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제일먼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재개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전처럼 경제적인 호황을 이룰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대북경제제재가 풀리는 순간에 대규모 경제협약이 남한과 북한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인 중심지가 평양, 신의주, 원산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선점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2년 사이에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경제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의식은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염려가 되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는 주체사상탑 뒤쪽에 대규모 비즈니스타워를 세우려고 터를 잡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을 통하여 다자간의 경제협력을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경제제재이후 외화벌이 품목과 매출액 (2017년 기준)/자료제공 : 곽인옥교수. ©브레이크뉴스

 


북한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북한경제가 전성기에는 1년에 100억 달러(10조)가 외화벌이로 국내로 들어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대북경제제재로 인하여 최근에는 외화가 41억 달러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불황이 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밀수무역)로 나누어지는데 공식경제가 비 활성화되면 비공식경제가 활성화 되곤 한다. 최근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비공식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대북경제제재로 석탄이나 수산물이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떨어져 국내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겨울이 혹독한 계절인데 석탄이 국내소비로 전환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으며, 또한 수산물도 국내 소비로 돌아서면서 서민들의 단백질 보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 외화벌이 품목은 석탄, 수출피복, 광석, 무기판매, 인력수출, 농수산물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품목은 석탄, 광석, 무기판매, 농수산물이다. 석탄은 30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광석은 20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무기판매는 10억달러에서 1억달러로, 농수산물은 10억달러에서 5억달러 감소되었다. 아직 감소되지 않고 있는 부문은 수출피복과 인력수출부문이다.

 

북한 경제에서 수출품목을 보면 대부분 석탄이나 광물과 같은 지하자원과 농수산물자원 즉, 1차적인 지하자원이 대부분이며, 단순한 임시가공인 수출피복 및 인력수출이다. 북한경제가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지역을 통하여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4차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공업화, 산업화를 이룩해야한다.

 

▲원산항과 평택항 산적물품 비교(2018년 구글어스)/ 자료제공 : 곽인옥교수    ©브레이크뉴스

 

이러한 산업화, 공업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각 경제부문별로 남북전문가들이 평양이나 제3국에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제3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수많은 세미나와 연구, 발표회를 통하여 통일을 준비했듯이 우리 또한 여러 부문에서 남북한 전문가들이 만나서 연구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남북경제협력 로드맵을 세워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필자/곽인옥. 숙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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