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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속으로 걸어나온 고 장자연 사건 ‘권언(權言)전쟁’인가?

보기에 따라, 권력(權力)과 언론(言論)간의 전쟁, 즉 ‘권언(權言)전쟁’일 수 있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3/19 [10:56]

고위층-유력 언론사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 장자연 사건(술접대 성상납 사건)이 음습한 은폐의 그늘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진실의 햇볕 속으로 걸어 나오게 됐다. 그간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 또는 관련사-관련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탓으로 비호-은폐돼온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국민청원에 따라 수사진행이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보기에 따라, 권력(權力)과 언론(言論)간의 전쟁, 즉 ‘권언(權言)전쟁’일 수 있다. 가설을 전제로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권이다. A라는 극 보수언론이 있다고 치자. 구 보수정권에서 잘 나간 언론이라 치자. 그러했던 A 보수언론이 진보정권이 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왜곡보도 해왔다고 치자. 정권이 과연 그 언론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던질 수 있을까?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인공 연예인 장자연. <사진출처=브레이크뉴스 DB>.

청와대는 지난 3월18일 홈페이지에 올린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 2건, ‘고 장자연씨 재수사’ 및 ‘증인 신변보호’ 등 4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서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해주었다. 고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고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해줬다.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과 관련, 청원인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3월8일 청원했다. 당사자가 직접 불안을 호소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에 나서면서 청원 동의 20만 명을 돌파한 것.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의, 지난 3월14일 신변보호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인 측과 협의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곧바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해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다. 임시숙소도 제공됐다. 이 증인은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진실 규명에 대해 언급해준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수사당국과 관련 부처는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청원을 통해 이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후 수사상황에 대해 청원AS 등 국민께 계속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

 

연예인 장자연 사건의 경우, 그가 자살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그는 자살 전 유서를 남겼다. 그 유서에는 고위층-언론사주 등에 술 접대-성상납을 했다는 리스트가 쓰여 있었다. 최근 재수사 청원에 64만 명이 동의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신변보호 청원을 했다. 그 신변보호 청원인은 지난 3월8일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한 것.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 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어둠 속에 은폐돼 있었는데, 이로 인해 햇볕을 보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한 것.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란다면, 그 진실에 접근할 물꼬가 트인 셈이다.


드디어 칼이 결투를 위해 칼집에서 나왔다. 드디어 권총이 생사를 겨루기 위해 권총집에서 나왔다. 고 장자연 사건의 공개수사는 권언(權言)전쟁인가, 아니면 미결로 끝난 듯한 사회적 사건의 적폐청산인가? 두고 볼 일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사건에 대한 답변의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청원사건에 대한 답변<전문>

 

▲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 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 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 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줘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 기관의 유착 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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