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대학강사들 수난 끝내야”

원인과 해법 찾아 갑질 횡포 막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박정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0:59]

 

▲ 조배숙의원(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정례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3월 1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민주평화연구원, 조배숙의원실 공동으로 개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조배숙 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대학강사들의 수난은 끝나야”한다며 이 자리를 통하여 “대학사회에서 횡횡하는 갑질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 더 이상 갑질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어 임순광 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에 의하면 “개정강사법은 강사 해고의 핑계거리”가 되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만5천명의 강사가 쫓겨났다”며 개정강사법은 고용안정과 대학의 부당한 해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나았다는 점을 짚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등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교원 수를 늘리고, 해고 강사에 대한 대책 마련, 불법 탈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대한 제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형 연구지원사업 신설,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등을 시작하여 강사들의 활동영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교협의 이형철 교수는 비전임교원의 강의분담율이 높은 만큼 강사들의 시간강사 연봉을 전임강사의 50%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과 강사법의 연착륙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련의 김문주 교수는 강사법 시행을 위한 재원을 대학에 맡겼는데 강사들 처우개선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지론을 폈다.

  

이어 민교협의 김누리교수는 87%가 사립대학인 한국의 실정은 어느 모로 보나 기형적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부에 기댈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교육과 대학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방법으로 전교조, 교수노조, 강사노조, 등 교육 단위와 신분에 따른 개별조직을 넘어 폭 넓은 교육자 조직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취소된 강의의 복구와 신규진입강사에 대한 쿼터제 도입이 신진연구자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무단 해고된 김미정 시간강사는 기술공학 연구자로서 당사자의 기술이 강의 배정을 통해 연구에 합류하게 하고 해고하는 형식으로 기술탈취 할 수 있는 대학과 교수의 관행이 많다고 대학 내의 갑질을 고발했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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