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폭동이라면 전두환-노태우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는 무효

전두환이 폭동진압한 영웅이며,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전두환을 영웅대접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

이재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2/11 [10:31]

 

▲ys정부 때  법정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대자보

 

진태, 이종명, 김선례, 지만원, 이들은 괴물들이다. ‘5.18은 폭동이고,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그들, 그들 스스로가 괴물들이면서, 그들 스스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하는 짓은 죄가 없다고 한다. 아니다. 그들 스스로 한 말이 잘못되었음을 모를 리가 없다.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나온다. 저들이 우리와 피가 같은 한 핏줄인가? 저들이 우리의 국민인가? 아니다, 아니다! 그들은 괴물들이다. 박정희의 동서, 남북 지역분열 정책이 잉태한 괴물들이다
 
5.18 유공자들은 피해자들이다. 전두환를 위시한 12.12쿠데타 신군부의 명에 의해 총검으로 사살된 이들도 있고, 부상당한 이들도 있다. 살아남은 그 부모, 형제, 자식들의 가슴에 5.18 희생자들은 큰 상처로 남아 있다. 나라를 지켜야할 국군이, 적과 맞서 싸우라고 있는 국군이, 바로 우리 자식이면서, 형제인 저 국군들이 술인지, 약인지에 취해서 나약하디 나약한 국민에 대해, 대검으로 난도질하고, 헬리콥터 까지 동원해 무차별 사격을 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계엄군의 초기 진압이 잔혹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국방 정보국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군인들은 시위 초기부터 학생들과 시민들을 뒤쫓아 가 대검으로 찌르고, 총을 쏘고, 불을 질렀다. 한 식당 주인은 학생들을 숨겨주다가 총에 맞았고 식당은 불에 탔다. 이에 반발한 광주 시민들이 집에서 나와 거리로 나온 것이며, 결국 광주시민 전체가 똘똘 뭉쳐 저항했고, 나아가서 전라남도 전체로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운동이 번져 갔던 것이다.

1980년 그 때는, 그 전 해 10.27 사건으로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철권통치했던 박정희가 부하이자, 친구였던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살해된 후, 온 국민이 이제 숨 막히는 군사독재, 숨도 못 쉬게 압제하던 10월 유신독재가 끝나고, 드디어 민간인들에 의한 정부,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던 때였다. 사람들은 그 때를 일컬어 서울의 봄이라고 했으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중에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키워 놓은 독재의 자식, 후에 신군부라 불리던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정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980518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남대, 조선대 등에 계엄군이 진주함에 따라 계엄 폐지, 전두환 반대 등으로 항의하는 시위로 촉발된 것이 5.18이다. 517일 전남대 정문을 나선 일부 대학생들이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 신현확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 전두환이 물러가라, 신현확이 물러가라, 전두환이 물러가라!”라는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하는 장면을 전남대 정문 근처의 다방(=요즘의 커피샵)에서 목격했다. 고향에 가는 길이라서 그 다음 상황은 보지 못했는데, 그 시위가 빌미가 되어 광주의 수많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살해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실제로 나의 친구들도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가했지만, 다행히 죽은 친구들은 없었고, 그 와중에 내 친구의 동생 하나만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랬다. 정권에 눈이 먼 전두환 일당은 서울의 봄날에 희망에 차서 민주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던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라는 얼토당토 않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항의하는 광주 민주화 시위를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진압함으로써 광주시민과 전라남도인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압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는 치밀한 음모를 세웠으며, 결국 그들의 음모에 저항한 결과로 인해, 수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적에게 향해야 할 국군의 총칼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육되었다. 결국 전두환 일당의 뜻대로 되었으며, 광주시민과 전라남도인들의 저항은 희생만 남긴 채 허사가 되었다. 스러진 민주화의 넋들이여 참으로 슬프고, 슬프다!

 

하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5·18 운동은 1995년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모태인 김영삼 정부 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19975·18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고, 관련자들도 처벌함으로써, 5.18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법적, 헌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말이다! 자유 한국당의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5.18 희생자들을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그들의 모태인 김영삼 정부이지, 종북좌파들이 아니다.

그들이 우파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그런 언어 사용에 환호할 국민은 극소수의 극우파, 탄핵된 박근혜 옹호 패거리인 태극기 부대를 빼고는 없다는 사실을 왜 그리 모를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순간, 그 정당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극우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것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선례는 지만원을 5.18 공청회에 초청연사로 초청했고, 지만원이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자유 한국당 지도부는 이 공청회를 방치하여,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에서 지만원이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

판사 출신인 자유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라는 논평을 함으로써 오히려 양식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미 규정된 역사적 사실인데, 이를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당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할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으니, 나경원의 변명이 얼마나 한가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그 유공자들을 괴물이라고 부른 망발을 자유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규탄하고 있는데 대해, “오히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한다.”는 말도 궤변이다. 오히려 자유 한국당의 세 괴물들과 지만원이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발언을 하여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은 그 발언이 문제가 되자 사과를 한답시고,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전혀 사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외교적인 말을 했는데, 5.18은 폭동, 그 유공자들을 괴물이라고 하여, 아물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렸으면서도 아픔을 줬다면....’이라고 말하는 그 무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 나경원과 그 일당들은 5.18 희생자들의 아픔을 모른다.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 이재관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5.18이 폭동이라면 전두환-노태우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는 무효가 된다. 그들은 극우 정신병자인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여, 전두환이 폭동을 진압한 영웅이며,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전두환을 영웅대접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또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니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공당의 대표인 나경원이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나, 그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 의견을 문제시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자유한국당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서 그들 3명의 괴물들을 출당하고,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직 제명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유야무야하러 든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을 처벌할 것이며, 탄핵과 더불어 사라졌어야 할 자유한국당은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의해 영원히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광주의 영령들과 희생자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 영령들이여, 부디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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