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화재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 김석기 의원은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 작전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용산참사’를 ‘용산 화재사고’라고 명명하며, "용산 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사실을 왜곡하는 프로그램이 KBS, MBC, SBS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시간 방송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실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며,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왜 끔찍한 불법폭력시위 장면은 안 보여주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방송과 언론은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김석기 의원은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경찰이 철거민들을 과잉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소 기자회견에는 TV가 등장하지 않은데 김석기 의원은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해 온 용산참사 당시 영상을, 철거민 측이 던진 화염병이 버스 정류장과 버스, 승용차 등이 다니는 도로로까지 옮겨 붙은 동영상을 TV 스크린을 동원하여 세입자·철거민 단체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참사 때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 폭력 행위에 나선 철거민 대부분은 전국철거민연합 소속으로 당시 경찰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은 안된다"며, "경찰 지휘관 누구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묵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때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 폭력 행위에 나선 철거민 대부분은 전국철거민연합 소속으로 당시 경찰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판단
김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용산참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염병을 던지는 심각한 불법행위을 막은 경찰이 잘못했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당당히 나서겠냐"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냐"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법 질서가 바로 서야 국민 안전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라며 "용산 화재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김남훈 경사를 비롯한 고인들께 머리숙여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2008년 광우병 시위, 진상규명 주장하듯, 용산참사도 국회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해야
끝으로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와)전혀 다른 “2008년 광우병 시위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우병 폭동사태야말로 이 정권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김석기 의원에게 질의했다. “첫째,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회원들이 화염병을 던져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전철연 회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둘째, ‘2008년 광우병 시위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용산참사’도 국회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의 기자회견처럼 당당하게 밝힐 의사는 없는가? 셋째, 전철연 회원들이 화염병을 던진 시점이 경찰이 과잉 진압하기 전에 던졌는가? 아니면 경찰이 망루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화염병을 던졌는가?를 질의했다.
 ▲ 김석기 의원은 “첫째, 전철연 회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폭력적으로 공권력에 대항하여 어쩔 수 없었다. 둘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국회내 구성은 저의 권한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망설이며)회염병 던진 시점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화염병을 던진 시점, 잘 모르겠다
답변에 나선 김석기 의원은 일방적인 기자회견 할 때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첫째, 전철연 회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폭력적으로 공권력에 대항하여 어쩔 수 없었다. 둘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국회내 구성은 저의 권한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망설이며)회염병 던진 시점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김석기 의원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제1야당이란 권력의 중심에서 떵떵거리며,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 없이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조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김 의원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참사를 자초한 장본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기자들 앞에 뻣뻣이 서서 희생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 비극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희생자의 영전에서 몇 번이고 무릎을 꿇어도 모자라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살인진압 책임자 김 의원, 뻔뻔하게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했다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과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용산 참사 10주기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사회적 성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살인진압 책임자 김 의원이 뻔뻔하게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희생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지금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도 경찰도 또다시 죽이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인면수심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