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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택시업계 응답할 차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동참 요청..17일 택시업계 회의 이후 답변 예상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7:06]

▲ 택시업계 2차 결의대회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데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이제 택시 업계가 응답할 차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중단이 이제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 현재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다수의 택시 노동자들의 가장 큰 숙원인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택시의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합리적인 감차사업 추진 및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인 택시를 위해선 택시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 및 고부가가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택시산업을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나 있는 각각의 택시 단체 주체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와 택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택시에 IT 플랫폼을 장착하여 새로운 택시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해 더 이상 택시 노동자분들의 무고한 희생과 또 택시 노동자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부디 택시업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그동안 이어왔던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 측 발표 후 택시업계로부터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 "오는 17일 택시업계 회의가 있다고 한다. 그 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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