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산재발생시 사장 등 경영진 문책해야"

"공공기관 평가, 안전 부분에 더 많은 점수 주도록 개선하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6:06]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빈발하는 공공기관-공기업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영진에 대한 엄중문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 전체적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 그래가지고는 별 소용없는 것"이라며 경영진 엄중문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 달리해서 성과급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선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 사망사건)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간 영역에서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도 특별히 조금 신경써야 될 것 같다"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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