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당정, 택시기사 실질적 월급제 정착 방안 검토

"전면 월급제 도입 포함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 탐색할 것"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4:33]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카풀·택시 문제와 관련 택시기사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과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실질적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카풀·택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택시 기사님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모두 공감했다"며 "사납금 부분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면 월급제 도입을 포함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어 "월급제를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택시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택시기사의 급여액을 매달 25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보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결국 택시요금을 인상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항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 등 그동안 규제가 많았던 부분을 국민 편리에 맞춰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도 그 과정 중 하나고,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택시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고 생존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택시 업계 전반의 동의와 카풀 업계의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frogdgc@gmail.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