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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개최 임박..한국당 ‘캐스팅보트’ 예상

유치원3법·정개측위·사개특위 시한 연장 등 현안 해결 공감..한국당 반대표 ‘변수’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3:47]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사진 왼쪽부터)민주평화당 장병완,더불어민주당 홍영표,국회의장 문희상,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가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여당이 11일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표명하며, 야3당과 대화의 물꼬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유치원 3법과 선거제 개편 등 미해결된 정치 현안들이 연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등 미결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해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신임 원내대표 선출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비롯해 정개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을 언급하며 임시국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여당은 언급한 현안들 중 '유치원3법'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야당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향 합의·사법 농단 법관 탄핵 촉구·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를 들어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10일 이해찬 대표의 방문에 '즉각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야3당이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했다.

 

여당과 3당이 각자의 요구를 협상 카드로 내세워 임시국회 개최라는 잠정적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캐스팅보트는 자유한국당이 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 개최 관련 공식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현안인 '유치원3법'과 '선거제 개편' 양자에 언제든지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 3자간 대화는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한편, 여야는 유치원3법과 정개특위·사법특위 시한 연장뿐 아니라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채택 등도 해결해야해, 자유한국당도 임시국회 소집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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