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병역특례 70% 허위 봉사..문체부-병무청 방조 및 훈령조작”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09:20]

 

▲ 바른미래당 하태경(해운대 갑) 의원 (C) 배종태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구갑)은 지난 5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에 병무청과 문체부의 방조와 훈령조작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회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봉사활동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대상자 85명 중 61명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어 병무청이 추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 원인을 추적하던 중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봉사활동 부정은 예술체육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병무청과 문체부의 엉터리 관리감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병무청은 매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 봉사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무청 자료제출 결과 밝혀졌다”며 “70%가 넘는 자료 부실과 부정의심 사례를 그동안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병무청이 병특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봉사활동 부정과 관련해 경고를 준 사례는 국정감사 때 하태경 의원이 밝혀낸 축구선수인 J 선수가 유일했다.

 

하 의원은 “2017년 12월 17일 문체부 훈령(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의무가 삭제됐다”며 “그 결과 수백시간의 봉사활동이 증빙사진 하나 없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신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훈령을 조작한 것”이라며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은 병무청과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7일) 진행되고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국방위 병특소위 공개청문회를 통해 봉사활동 부정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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