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정부, 3년간 국민혈세 민자고속도로에 9,925억원 지원"

통행료 인하한 만큼 재정지원 추가 부담 우려...재정고속도로 전환이 대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13:08]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627억 원, 2017년 3,094억 원으로 총 9,925억 원에 이르렀다.

 

인천공항고속도로 2,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 2,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8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 원 순...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2,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8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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