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 또 토론회인가, 신직업 ‘자료탐문업’ 어떤가?

"탐정업 신직업화 방안, 몇 사람에게 떠맡기기엔 한계에 이른 감을 지울 수 없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8/11/04 [09:43]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한국형 탐정’의 신직업화 추진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2005년(17대 국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9명의 의원이 11건의 민간조사제도 도입 관련 탐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이미 폐기된 9건은 ‘한국형 탐정’의 명칭을 ‘민간조사원’으로 칭했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은 ‘공인탐정’으로 호칭하는 등 두가지 명칭을 놓고 이리저리 이름을 바꿔 발의한 법안들이었다.

 

어떤 의원은 관련 법안을 3번이나 대표 발의하면서 두번은 ‘민간조사원’으로, 한번은 ‘공인탐정’으로 칭하는 등 ‘명칭 선정의 틀’이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간 민간조사업(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수십회의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 포럼, 공청회 등이 있었지만 한발짝 진전은커녕 아직 우리의 정서와 법제 환경에 알맞은 호칭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형국이다. 거기다 일부 토론회 등은 그 자체를 누가, 왜 주최한 것이었는지 그 방향성과 성격마저 모호하여 ‘특정인이나 민간업체가 개입한 것 아니냐’하는 의혹과 의문을 낳기도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탐정업 신직업화에 진력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에서는 ‘탐정(업)’이니, ‘민간조사’니 하는 명칭이 지닌 ‘음습하고 무규율한 이미지’가 ‘국민적 거부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 지난달 ‘탐정(업)’이란 명칭을 순화하여 ‘탐정업’을 ‘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으로, ‘탐정’을 ‘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로 그 대체명칭을 우리 정서와 법제 환경에 맞게 네이밍(naming)했다. 이와 함께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위법·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과 함께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으로 발굴했다.

 

우선 ‘탐정업’을 ‘자료탐문업’이라 개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탐정(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제공하는 일이라는 점과, 탐정 활동의 최상·최적의 수단은 ‘탐문(探問)’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는 경험론 등을 두루 반영한 작명(作名)이다. 특히 ‘자료탐문업’의 주역(主役)을 ‘탐문지도사’라 명명한 것은 ‘탐문지도사’는 스스로의 탐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탐정업 종사자 및 탐정지망생, 탐정학술연구자, 수사·정보 종사자, 취재기자, 일반시민 등 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리(條理)에 맞는 효율적 탐문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임을 자긍케 하는 호칭이다.

 

이와 함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을 설정했다. ①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②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 저촉행위 자제)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이다. 이는 향후 우여곡절 끝에 ‘공인탐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외에는 함께 엄수해야 할 ‘철칙(鐵則)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료탐문업’을 개발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탐정의 대상에 사생활만 있지 않음’을 실증 할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職域)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사고나 분쟁의 원인 규명(해결)에 유의미한 유·무형의 자료(정보나 단서·증거 등)를 합당하게 포착·제보·고발하는 일에서부터 공익에 직간접으로 기여할 일과 개인적인 의문이나 궁금을 해소할 비대인적(非對人的) 활동 등이 그것이다. 탐정을 수사기관의 빈틈을 메우는 정도의 지엽적 존재로 여겨온 초보적 발상을 탈피한 역할이 주종을 이룬다. ‘공권력의 효율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경찰권밖(민사)의 일이 대부분’이라 전관예우 등의 내통과 유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재래 탐정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호칭과 업무의 수단·방법·대상·목표 등을 시대상(時代相)에 맞게 혁신한 이 ‘자료탐문업’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탐정업(민간조사업)으로 생업을 이루려는 사립탐정(민간조사원) 지망생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착한 탐정을 희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혁신적 서비스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절제(자정)된 ‘자료탐문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탐정업을 굳이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인원을 선발하여 ‘창설’해야 할 일인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온 재래의 다양한 탐정업에 대해 보편적 관리를 행할 ‘탐정업 업무의 관리법’ 제정이 옳을지에 대해 숙고해 보길 거듭 촉구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實際,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등) 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