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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車 관세 상향..韓·美 양국서 반대 목소리 ‘활활’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0:37]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미국이 지난 5월 23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개시 이후 270일이 지나기 전인 내년 2월 16일까지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입차들에 고관세를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22.7%로 한국이 가장 높고, 대수로는 연간 16만 대로 집계됐다. 완성차 수입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도 한국산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작년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 의 1.6%에 달해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수출차량 평균 가격 1만7300달러를 감안하면 33억1965만 달러, 18일 환율 기준 달러당 1131원으로 계산하면 원화로 3조755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10만 대당 직접고용이 20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당장 3887개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철강 수출 사례처럼 고율 관세는 유예 받고, 최근 3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 쿼터를 받을 경우에도 전년대비 8만8273대의 수출 감소로 수출 손실 규모는 3조6767억 원에 이른다. 직접고용 감소폭은 376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686억 달러로, 자동차는 대미 수출액 상위 1위(147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3위(57억 달러)에 해당된다.

 

특히, 우리나라 승용차 대미 수출은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37.7%에 달하며,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내 현지 생산에 단기적 생산증가여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단, 수입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선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미국산 차)의 소비자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수입관세 부과로, 한 대당 평균 소비자가격이 2만7321달러에서 3만346달러로 3025달러(11.1%) 오를 전망이다. 수입 완성차의 경우에는 평균 소비자 가격이 2만6651달러에서 3만2882달러로 6231달러(23.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 액이 미국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높아 단기적으로 수입차 수요가 국산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 비용 증가로 미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및 판매 감소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미구겡서 지난 7월 19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자동차 관세에 대한 찬반 양상이 반대 43표, 찬성 1표로 극명히 갈리는 등 내부적으로도 반대 의견이 득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해 양국참석자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232조 적용 시 배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021년 1월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25%를 2041년 1월까지 20년 추가 유지하기로 하고, 연간 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속하는 등 한미FTA 개정안을 받아들인 만큼 미국도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 양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 내에서 자동차 관세를 철회하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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