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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 최대 4억8000만원 지급..대책 마련 시급

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0:10]

 

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보험 사기로 최대 4억8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사기에 대한 환수금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5189억 6200만원, 2014년 5997억 3000만원, 2015년 6천548억 8500만원, 2016년 7천185억 600만원, 2017년 7301억 80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2112억 1800만원 증가했다.

 

특히, 환수액의 경우 보험사기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2013년 293억 9800만원, 2014년 322억, 2200만원, 2015년 294억 500만원, 2016년 292억 2400만원, 2017년 330억 2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3년 74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877억 800만원, 2015년 890억 7700만원, 2016년 963억 4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727억 550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의 경우 최대 4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각 연도, 유형별로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의 경우 2013년에는 ‘허위사망 및 실종’사기로 4억865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14년엔 ‘살인 및 상해’사기로 4억2776만4706원을 지급 받았고, 2015년에도 ‘살인 및 상해’로 1억5000만원을, 2016년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4억3757만 429원,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자살 및 자해’로 8370만5128원을 지급받았다.  

 

매년 상위를 차지한 유형은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은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4446억1300만원, 2014년 5120억210만원, 2015년 5658억800만원, 2016년 6221억6700만원, 2017년 6574억2500만원으로 5년간 2128억1200만원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사기를 살펴보면, 5년간 제일 많이 지급 받은 사기 유형은 ‘방화’로 2013년 1억7513만9749원, 2014년 2억9983만220원, 2015년 2억5499만367원, 2016년 2억43만9082원, 2017년 2억9436만117원을 지급했다   

 

손해보험 중 ‘방화’사기 유형으로 5년간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일례로, 오피스텔을 사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이자를 내는 것이 어려워진 A씨는 보험금 4500만원을 받기 위해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마치 강도가 침입해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다. 

 

성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번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점점 보험사기 금액과 사기를 친 인원의 급증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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