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단행

청와대 "야당 반대 국민 다수 여론 아냐" 국회파행 정국경색 불가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10/02 [12:14]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유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에 따른 정국경색 우려에 대해 "정부로선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생각하고, 국회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유은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거듭되는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한다"며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으며 그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어 결정적 하자가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엔 "대의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 여론이라 하긴 어렵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절대다수, 다수여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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