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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남북단합-화해의지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 명장면"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리/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0:25]

▲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20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지난 18-20일 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첫 물방울이 용감하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결단, 첫 물방울이 이제 강물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의 첫 물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강물과 같은 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희망을 보게 됐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핵 문제가 있긴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보유국이고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핵위협은 없었던 건데, 지금이 훨씬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비 감소나 군축 논의에 항상 일어나는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움직임은 예상됐던 거고요. 이른바 평화 알러지라고 할까요, 군 축알러지. 70여 년간 군사력만 가지고 안보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사회갈등, 정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미대화를 속도를 내야 된다. 즉 비핵화 진전을 이뤄냈을 때 이런 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군축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에 불과합니다. 평화구역을 설정한다고 할 지, 비행구역 정찰을 축소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군사력만 가지고 안보를 지켰던 패턴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최경환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주요 내용)

 

‒이번 남북정상회담 남다른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셨죠?

▲그렇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폴 회담 이후에 많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북미 간에 이렇게 좀 불투명한 상황, 교착 국면이 오래 가면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좋은 합의가 이뤄져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18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대체로 비슷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물방울이 용감하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결단, 첫 물방울이 이제 강물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의 첫 물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강물과 같은 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희망을 보게 됐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핵 문제가 있긴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보유국이고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핵위협은 없었던 건데, 지금이 훨씬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잘된 회담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 징검다리를 놓고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두 분야에서 비핵화와 핵문제와 군사회담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남북회담 때 핵문제를 이야기하면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회담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 평양선언에서 명문화됐다는 거. 특히 보수정당에서 어떤 대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김정은 입으로 비핵화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혹시 그 중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명문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단한 합의라고 봅니다. 영변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한 7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을 명문화 해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의 문을 다시 열 힘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제 북미회담에서 꼭지를 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아주 고마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지켜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진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최대 현안인 핵문제까지 우리 남북이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단하게 크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대통령 더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 문제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사분야에서 좋은 합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그 합의에 대해서 국내 반응들이 정치권의 반응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군사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큰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혹은 남북미중 간에 있을 종전선언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군축이라기보다도 군사적 신뢰구축단계,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비행구역이나 정찰구역을 축소하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비핵화 연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밝히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이 취해야 될 조치,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걸 노리고 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게 리스트를 내놓고 사찰을 받으라는 요구이고, 북한쪽은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종전선언은 있어야지 그런 약속을 갖고 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확약하고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핵의 문제랄지 영변 이외의 핵시설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북미 간에 포괄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도 채택했습니다.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 내용이 많은데요. 자유한국당 비판이 거셉니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선언도 문제이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 또 북한은 핵을 숨겨두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해제 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군비 감소나 군축 논의에 항상 일어나는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움직임은 예상됐던 거고요. 이른바 평화 알러지라고 할까요, 군 축알러지. 70여 년간 군사력만 가지고 안보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사회갈등, 정치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미대화를 속도를 내야 된다. 즉 비핵화 진전을 이뤄냈을 때 이런 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군축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에 불과합니다. 평화구역을 설정한다고 할 지, 비행구역 정찰을 축소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군사력만 가지고 안보를 지켰던 패턴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선언에 남북 경제협력 내용도 담겼습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서해와 동해 공동특구 조성까지.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경협 합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이고,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진전이나 UN이나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철도 도로 착공식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철도를 위해서 이를테면 레일이 가야 되고 침목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정부 측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레일 밑에 까는 침목은 규제 품목이 아닐 수 있는데, 철강 제품인 레일은 주재 품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점에서 비핵화 진전이 북미대화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북미대화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다만 그래도 완전히 핵 폐기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철도 문제나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이런 문제를 현재 제재가 있지만 그걸 빼는 형식으로, 제외시키는 형식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로 한 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진짜로 올 거라고 보시나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명시돼 있었는데 성사가 되지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도 참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이처럼 남북 간의 신뢰가 확인되고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힌다면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육성으로 직접 ‘서울에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금 백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백두산행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정말 남북의 단합, 또 화해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최고의 명장면이고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고한 신뢰를 확인하는 정말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좋은 백두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북 정상이 백두산 등정에서 추가로 합의할 내용도 있을까요?

▲글쎄요. 대개 이렇게 정상 간에 공동선언으로 합의한 것, 그것이 최고 합의이고 중요 합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백두산 관광 문제나 금강산 관광처럼 북을 통한 백두산 관광을 합의한다고 할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죠.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여야 3당 대표들의 노쇼 논란도 좀 말들이 많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면담이 다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보도를 보고 걱정을 했는데, 어제 다행히 잘 김정은 위원장께서 잘 조정을 해서 해결돼서 다행인데요. 저는 북측이 저번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북측 평양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나 일정상 착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좀 돌아오시면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던 첫날에 90도 인사를 했던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한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는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최고통수권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수진영이 트집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걸 트집을 잡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90도 인사를 잘하십니까?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한국 대통령의 소탈하고, 국민과 주민들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심정을 충분히 표출한 것이고 어제 15만 관중들 앞에서 연설도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자들이 우리 주민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공동체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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