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개발후보지 공개 의원직 위태... 문건건넨 과천시장도 난색

“국토교통부, 경기 과천ㆍ안산ㆍ광명ㆍ의정부ㆍ시흥ㆍ의왕ㆍ성남 등 8곳 택지후보 검토” 내용

이성관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1:23]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지난 5일,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ㆍ안산ㆍ광명ㆍ의정부ㆍ시흥ㆍ의왕ㆍ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사자인 신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일”, “국회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며 원색적 비난을 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가 파행된 것.

 

▲ MBC 측에 밝힌 신창현 의원의 입장 (사진-MBC) (C) 경기브레이크뉴스

 

회의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 의원의 행동을 두고 자당의 의원이 한 일이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정의당 등 여당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던 야당까지 한 목소리로 신 의원의 후보지 공개를 비난하고 나서며 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의 이번 발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는 개발 후보지를 미리 밝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신 의원의 지역구가 의왕, 과천인 점으로 미루어 자신의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 의원은 더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MBC) (C)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런 가운데 불똥은 최초에 이와 같은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계획 후보지'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튀고 있다. 김 시장은 언론을 통해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이 시장의 역량 부족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를 토대로 시장직 재신임을 묻는 단계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자신이 신 의원에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이 언론에 조명되기 전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 지역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성장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과천시민들도 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 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발표는 신 의원의 문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자신이 한 일을 무마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과천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주암동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개발로 2023년까지 1만4천6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이 중 9천600가구가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라며, "이미 공공주택 공급비율이 높은데, 과천의 마지막 남은 개발 가용지가 또 주택공급 대상지에 포함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 과천시장 기자회견 전경 (사진-과천시) (C) 경기브레이크뉴스

 

또한 "국가 개발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설명 듣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의도 못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이 수도권 택지개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신 의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형량은 2년 이하 징역으로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국회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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