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보유세 인상은 무고한 국민 부담” 지적

원인은 저금리와 재정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 '남의 다리 긁고 있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7:25]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쓴 소리를 던졌다. 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만 급급하는 등 너무 근시안적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성엽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리 정책, 그리고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자금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으로 들어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가 뒷받침 되어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유성엽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낸 투기 현상으로 보아야한다”며, “실수요자들이 강남 살겠다고 몰려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도, 공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겠다 하니 벌써부터 분당 일산 등 집값이 들썩 거린다”고 언급하며, “결국 정부의 엉뚱한 공급 정책이 신(新) 버블세븐을 만들어 오히려 투기세력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유세 인상은 무고한 국민 부담, 거래세 인하는 지방발전 저해

 

또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 역시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투기꾼 잡겠다고 대부분 무고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세인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점진적 금리인상으로 유동성 조절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처 마련해야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리 정책, 그리고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자금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으로 들어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가 뒷받침 되어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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