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국교정상화되면 수년 내 “100억달러 교역국 발전”

“북한 체제 안전-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 확인되면 '미북 국교정상화'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9/12 [11:09]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트럼프-김정은).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베트남은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으로 발발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1975년에야 종전했다. 그후 1995년 8월 미국의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하노이를 방문, 응우옌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 만나 국교 정상화 협정을 마무리 했다. 베트남 전이 끝난 후 20년만에 국교관계가 수립됐다.

 

미-베트남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10년 후인 2005년의 양국 교역규모는 96억 달러였다. 100억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의 교역관계로 발전했다. 여행-무역 등 모든 면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우방국으로 발전한 것. 과거의 적이 절친한 친구 사이로 변했다.


미-베트남은 1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른 후, 20년 만에 양국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다. 미-베트남 국교정상화는 북미 간 국교 정상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1950-1953)에 참전했다. 한반도 전쟁은 지난 1953년 7월, 종전 이후 65년이란 긴 연륜이 흘렀다.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기간에 비교하면 65년이란, 장기간 종전상태를 유지해온 셈이다.


미-북은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국교정상화를 향한 첫 걸음, 양국 간 직접대화의 문을 열었다. 이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확인했다.

 

미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초로, 양국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는 수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올(2018년) 내에 미국 또는 평양에서 두 번째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첫 정상 회담에서 성명한 “북한 체제 안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되면, 미북 국교정상화를 향한 외교적 수순 궤도로 진입할 것이다.

 

미북 국교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대사관이 평양에 설치된다. 또한 북한의 대사관이 워싱턴에 설치 된다. 미-베트남 간의 국교 정상화, 그후 10년 기간에 100억 달러 수준의 경제교류가 이뤄졌다. 현재 북한 경제력은 당시 베트남 보다 우위여서 미북 국교정상회가 이뤄지게 되면, 수년 만에 100억달러 교역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북 국교정상화에 뒤 이어 남북-일북이 국교정상화 시대로 진입할 것. 이렇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편입된다.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면, 남한의 대기업-중소기업들 대북진출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미 국내기업들은 북한이 완전하게 열려 개방화됐을 때, 내년-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것. 북한 TF팀을 구성, 열리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9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 때 대기업 CEO들도 동행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봇물처럼 열리게 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호재를 기업이익-국가이익으로 변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시장이 열리면, 남한 기업들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의 황금기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더욱 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제고시켜 주는 믿음직한 정권으로 안착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