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통일한국 세계2위 경제대국 예측'을 믿는 이유

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전보고서”…인구 8천만 단일국가 경제권형성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9/10 [15:42]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새롭게 출발한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흔쾌히 협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반대

 

이 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월9일자 “판문점선언 비준은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여야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정부는 9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국회비준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국가안위를 뒤흔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 판문점선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으로서 말 그대로 이어령 비어령 선언문이다. 국회 비준으로 법적효력을 부여하면 향후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까지 사실상 백지수표로 보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문점선언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현대화 등의 경제지원에는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주장 속에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이 어렵사리 성사시켰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받으려 추진 중인 듯합니다.

 

▲ 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장면.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입니다. 대북 폐쇄가 아니라 대북 개방,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문재인-김정은 첫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종국에는 남북한 자유왕래가 실현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풀릴까요?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이 기관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2032년까지 ‘세계 경제 톱 10’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 12위인 한국 경제가 2022년 캐나다를 따라잡으면서 10위로 올라서고, 2027년 9위, 2032년 8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32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중국(현재 2위) ▲미국(1위) ▲인도(7위) ▲일본(3위) ▲독일(4위) ▲브라질(8위) ▲영국(6위) ▲한국(12위) ▲프랑스(5위) ▲인도네시아(16위)를 꼽았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통일한국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어찌될까요?

 

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 내용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립외교원은 지난 2014년 6월16일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10년간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기획된 연구결과였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지난 2003년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연구 전문가, 정부 당국자, 언론인, 정‧재계 인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반도 통일 및 북한 문제의 포괄적 연구를 추진해온 것입니다. 국립외교원은 보고서에 대해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순수 연구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알렸습니다. 이 보고서(통일한국 비전)는 통일한국은 비전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의 남북관계가 닫혀 져 있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남북통합국가(통일한국)가 되었을 때의 전망이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만든 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경제공동체에 따른 경제적 통일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2040~50 년경 통일한국의 모습”을 조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가동을 통해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공동체를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협정(CEPA)을 체결하며 궁극적으로 단일시장을 실현하여 사실 상 경제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정치적 통일로 1989년 초당적으로 마련한 민족공동체 통일에 입각한 최종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민족공동체를 이룬 통일한국은 선진민주국가 유라시아 ·태평양 핵심허브국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역 그리고 비핵평화국가로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이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통일은 냉전 체제의 마지막 산물인 국토분단을 극복함으로써 불행한 역사단계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통일된 한반도의 국민들은 분단 극복의 성취감과 함께 역사적인 자존감을 갖게 된다. 분단 상황에서 심화되어 온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 및 상호 적대감이 해소되고,  상시적인 안보위협 요인이 상당부분 경감됨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을 통한 각종 기대효과를 높이고, 실제 국방비 지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재 2.6% 수준인 국방비를 2%로 축소함으로써 최대 2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통한 남북 통합의 복지 확대, 투자 요인 확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적대감 해소 및 안보 위협요인의 축소 등을 통한 무형의 기대효과인 심리적 안정은 향후 한반도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통일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대 요인은 향후 한반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고령화의 정점을 향하고 있는 남한의 인구문제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쇄될 것이며, 남북한 통일은 곧 ‘젊은 한국’의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다른 체제의 병렬적 결합이 아닌, 온전한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결실로 이어지며, 이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 완성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게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인 저 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진입으로 한국사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 해외 투자자의 눈에는 한국이 일본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은 탄력을 잃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것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통일한국의 GDP 가 일본,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은 인구 8,000 만의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유라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경제공동체권의 교량역할을 수임할 수 있다. 인구 8,000만에 육박하는 단일국가 경제권을 형성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내수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외무역을 한층 더 강화하면 통일한국의 경제는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일한국은 안보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무엇보다 역내 안보환경의 최대위협이었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게 됨에 따라 비핵평화국가를 각고의 노력 끝에 창출해낸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반 평화 이슈 논의 증진에 기여 하고, 실질적인 구상을 견인하는 지역-세계평화의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 문제나 남북 대치 등의 소모적인 상황이 조성하는 외교에 매몰될 필요가 없으며 남북 간 갈등에 따른 소모적 외교전 대신 자유로운 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선도국가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인구 8,000만 명을 가진 세계 7위의 경제대국 통일한국은 인구 8,000만 명을 가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남북 통합인구는 약 8,000만명이 될 것인데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다. 열린 국가 정책으로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한다면 인구 구조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이는 남북 통합인구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한국의 GDP는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앞질러 세계 8위까지 부상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한국 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와 비교하면 통일한 국의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뛰어난 인재 보유, ‘열린 국가 정책으로 인한 적극적 해외 인재 영입 세계 최대시장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모멘텀 활용 IT 기술 등 뛰어나 첨단기술 역량 교량국가로서의 유라시아 내의 지정학적 강점을 적극 활용할 경우 통일한국은 경쟁국들을 앞질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잠재성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통합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의 70% 수준인 5만6천 불 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몽고와 러시아 등 동구권의 체제전환과정을 보면 투자 여 건만 형성되면 매우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몽고의 경우 개방 후 10~15%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GDP 기준 세계 15 위 수준인 한국 경제는 30~40 년 후에도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낮은 순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알리면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은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 (Brand Finance) 에 의하면 2013년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16위로 나타나는데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다양한 긍정적 이미지를 새로이 제공하여 10 위권 진입은 물론 통일한국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세계 7위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성장의 견인차 및 유라시아 ·태평양 공동번영 선도국가 통일한국은 인위적으로 단절됐던 남북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고 역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유라시아 ·태평양 의 공동번영을 선도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과 막혔던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새로이 전력망 및 가스관도 연결하여, 동북아 교 통, 물류, 에너지 관광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은 태평양 지역은 물론 동북 3성 및 연해주 지역으로 확산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태평양 공동번영으로 연결될 것이다 폐쇄된 섬과 같은 중국의 동북 3성은 활기찬 열린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며 동북 3성, 연해주와 함께 남쪽으로 일본과도 연계하여 3억 내지 3억 5천 정도의 실질적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누릴 것이다. 동시에 역내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세 최대 경제권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통일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세계 최대 경제권 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통합과정은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활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는 국립외교원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남북이 그런 예상으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9월5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방북 특사단(단장=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11시 방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북 특사단은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이 북한의 평양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통일한국, 세계경제 2대강국!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곧 꺼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3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뉴욕 월가에 있는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이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ECD는 분단국으로 남한 경제를 분석한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합된 경제체제 하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북한과의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여는 길 뿐입니다. 그것은 곧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로저스 홀딩스 회장)는 지난 2013년 12월20일 “남북 통합이 시작된다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짐 로저스 회장은 남북한-한민족과 동아시아인들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합작은 곧 희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의 ”2040년대 통일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만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라는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북경제 합작이야말로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엔진을 재가동하는 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야당들은 남북이 까까와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국가-민족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민족은 가는 길이 험난하더라도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흑인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1929년~1968년)의 말을 인용합니다.

 

“날지 못하면 뛰어라, 뛰지 못하면 걸어라, 걷지 못하면 기어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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