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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공명선거’ 꽃피웠다

“동네 민주주의 정착되면 대의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

김기목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8/16 [09:13]

필명이 ‘드루킹’인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가 25일 종료된다. 특검이 연장 요청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 수사는 종결된다. 그 후 처리는 법에 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부분은 특검팀이 맡고 미결사항은 검찰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필자가 관심 갖는 것은 드루킹 댓글 조작 일당이 지난 대선 등 공직선거 기간 중 공정선거에 반하는 행위를 과연 했는가에 있다. 

 

그것은 필자가 공명선거와 관련된 시민조직인 사단법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초대 상임이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공명선거라는 믿음을 갖고 선거문화 혁신을 위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에서 본다면 지난 6.13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부정선거 시비 없이 무사히 끝난 것은 매우 잘된 것이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련 기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국가 입장이나 국민의 선거권 보장 차원에서도 잘됐다는 평가를 나름대로 해본다.  

 

지난 6.13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에서는 후보자가 9300명이 넘었고, 전국 2300여개 선거구에서 투입된 인력만도 총 60만명 규모였다. 그 많은 선거구에서 법과 제도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정상적인 투표가 실시됐고, 특히 부정선거 등 논란이 없는 가운데 잘 마쳤음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홍보해온 선거당국의 말을 입증시키는 쾌거로 받아들일 만하다.

 

평소에 필자는 주변사람들과의 대화나 칼럼 등을 통해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국민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민의를 담아내는 사회적 그릇임을 깨달아야하고, 스스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힘써야한다”고 말해왔다. 또 “선거제도가 평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철저하게 공영제가 되면서 이전투구(泥田鬪狗)에 강한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이 수행돼져야 한다. 그렇게 돼야 만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되고, 유권자들의 그 축제 속에서 환희를 느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는 필자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연수원에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고, 그 후에 사단법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대표 김홍신 위원장)를 만들고 상임이사를 맡는 등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해 몸소 깨달았던 소중한 직접민주주의의 체험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치인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정치풍토가 바뀌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해 정치문화, 선거문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장을 외쳤던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행복하자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 홍보에 자진해 나서던 그 시절, 그 바쁜 와중에서 필자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자 한분을 알게 됐다. 공명선거를 위해 나서던 시민단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해오면서 공명선거에 대한 직업관은 철저했으며, 특히 선거연수원장 출신이어서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성을 보였다. 민주시민의식이 향상되면 더 좋은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을 그분을 통해 알게 됐던 것이다. 

 

필자가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에 몸담아 있던 때에 직․간접적으로 김 차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그리기를 좋아해 틈틈이 만화 공부를 했고, 실제 1989년 10월 14일자 중앙일보에 ‘김상아’라는 가명으로 독자만화를 제출해 게재가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의 서울평화상 제정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사무관 시절에는 야간 대학 만화예술과에 다니며 정식으로 만화를 공부했고,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코너에 ‘꼰대별곡(소심한 상사가 날리는 로우킥)’이라는 작품을 연재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만화가협회 회원이 되어 만화가로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김대년 사무총장이 1989년 중앙일보에 가명으로 기고한 만화   ©브레이크뉴스

 

그의 만화에는 공명선거 그림이 많다. 지난 대선 때에는 투표 독려 내용을 그리기도 했던바, 이 그림은 선거일 아침에 희망을 안고 유권자들이 밝게 웃으면서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을 담았다. 국민화합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그의 마음이자 온국민이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행한 기념우표도 그의 그림으로 선정된 것이다.

 

▲5·9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그린 그림, ‘투표소 가는 길’    ©브레이크뉴스

 

농수산부 9급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32세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긴 이후, 중앙선관위 요직을 두루 거쳐 2016년 11월 21일 사무차장에서 사무총장이 됐다. 중앙선관위에는 위원장이 있지만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어,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최고위 자리이다. 하급공무원부터 시작해 그 막중한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상상이 간다.

 

▲▲‘공명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공직철학을 가진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브레이크뉴스

 

그 후에는 뉴스를 통해 소식을 알뿐이었다. 들려오던 소식들은 전국 선거를 통괄하는 수장으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철저히 준비해 공명정대하게 치렀다는 사실에 이어 6.13지방선거까지 아무런 선거부정과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사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되면 큰 선거가 한번 정도는 치르게 마련이나 국가적 대사인 총선과 대선을 거듭 치르면서 공명 시비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에게 다가서는 선거행정 서비스와 함께 유권자 중심의 선거 실현에 앞장서온 그의 열정이 인정받았음이고 철저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한 결과인 것이다.

 

필자가 공명선거 철학을 가졌고,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는 한때 공명선거를 위해 같은 방향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그럴 위치도 아니다. 과거 공명선거와 관련된 시민운동 과정에서 심혈을 기우리며 열정을 쏟아내던 그의 모습을 흠모해왔던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공정한 선거이고, 그것을 준수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니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귓전을 맴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동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대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공직철학에 필자는 공감한다. 그것이 실제로 증명되기에는 시간이 더 흘러야 되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훌륭히 수행해낸데 대해  지면을 통해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사무총장 임기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김대년 사무총장님의 나라사랑 마음과 선관위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과 행동들이 눈에 선해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kgb111a@naver.com

 

*필자/김기목. 국대비닐 대표, (사단법인)범국민예의실천운동본부 이사, 전 (사단법인)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상임이사, 칼럼니스트. 전 광명타임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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