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국회-사법부, 국민신뢰 되찾을 과제들 많다"

靑 5부 요인 초청 오찬 "국민들 바라는 민주주의 성숙 위해 함께 노력"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4:5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들과 가진 오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취임 후 네 번째로 지난 5월2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오찬회동을 함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문 의장에 "우리 정부 개혁 과제 특히 민생 과제 중 중요한 건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과 이 헌법재판소장에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젠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런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그르면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저희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 다시 저희 힘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미처 보완하지 못한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라고,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하며 늘 심기일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장바구니 물가가 압박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며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일반 농가, 축산 농가, 과수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로 인한 수급 이상은 소비자들 물가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물가 관리를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동안 무와 배추 등은 비축물량들이 있어 최대한 관리하고 있고, 그럼에도 많은 농촌 현안들 가운데 폭염대책이 시급하다"며 "그래서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 바로 영남 과수 농가를 찾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려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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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심하자 사기알기 18/08/11 [14: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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